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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9일 수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상처를 안긴 이태원 참사는 단지 한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함께 기억하고 반성해야 할 재난입니다. 참사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게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그중 하나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입니다.
정부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법에 따라, 피해자의 일상 복귀와 안전된 생활을 돕기 위한 생활지원금 지급 제도를 마련하였고 2025년 6월 9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자격, 방법, 금액 등 안내해 드리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태원 참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한 생활지원금은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중심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각각에 따라 지원 대상의 범위가 다르며, 특히 사망자의 경우 유족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의사 진단서가 필수입니다. 아래는 신청대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발바니다.
※ 위 대상자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서'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은 지급금액은 피해 유형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입니다.
※신청하려는 분들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시며, 지원금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피해자 인정 결정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미성년자의 경우)
피해상황 기술서
의료 진단서, 진료 기록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이력등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하지만 순서를 놓치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어서 아래 순서를 꼭 참고해 주세요.
지급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붙임 5)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지급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는 생활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서류 누락이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국가가 책임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피해자가 조속히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의 기억에서 결코 지워져서는 안 될 깊은 사회적 비극입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며, 대상자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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