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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한눈에 보기!!

정부지원 정보, 이슈라이프

by info박사 2025. 6. 1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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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9일 수많은 국민에게 충격과 상처를 안긴 이태원 참사는 단지 한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함께 기억하고 반성해야 할 재난입니다. 참사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게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그중 하나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입니다.

 

 

정부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법에 따라, 피해자의 일상 복귀와 안전된 생활을 돕기 위한 생활지원금 지급 제도를 마련하였고 2025년 6월 9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자격, 방법, 금액 등 안내해 드리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부터 수령까지 한눈에 보기!!


1.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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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이태원 참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기 위한 생활지원금은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중심으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자, 중상자, 경상자 각각에 따라 지원 대상의 범위가 다르며, 특히 사망자의 경우 유족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의사 진단서가 필수입니다.  아래는 신청대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발바니다.

 

 

🔵신청대상

1) 희생자 가족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부모,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 가족 포함 가능
  •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가구 구성원 인정 가능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서.hwp
0.05MB
이태원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서.pdf
0.08MB

2) 구조 및 수습 참여자

  • 일반 시민 또는 민간 구조 참여자(공무원은 제외)

3) 인근 사업자 또는 근로자

  • 참사 당시 이태원 인근에서 영업 또는 근무 중 피해를 입은 사람

4) 기타 피해자

  •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

 

※ 위 대상자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서'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지원금은 지급금액은 피해 유형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준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이상 가구
피해자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2,775,100
희생자
1,461,000
2,410,000
3,083,400
3,745,400
4,373,000
4,970,800
5,550,200

※신청하려는 분들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시며, 지원금은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서식.hwpx
0.07MB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서식.pdf
0.11MB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서식 1)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수령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비동의자에 한함)

🔵추가 제출서류(해당자)

피해자 인정 결정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미성년자의 경우)

피해상황 기술서

의료 진단서, 진료 기록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이력등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4.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생활지원금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하지만 순서를 놓치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어서 아래 순서를 꼭 참고해 주세요.

  • 신청 시작일 : 2025년 6월 9일(일)
  • 신청 장소 :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시, 군, 군청)
  • 신청 방법 (오프라인)
  1.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부서 방문
  2. 지원 대상 확인 및 신청서 수령
  3. 필요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4. 신청서 및 서류 제출
  5. 심사 후 지급 결정 통보
  • 외국인 신청 시 :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지급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붙임 5)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지급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추가 지원 제도 안내

이태원 참사 피해자는 생활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종합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금

  • 치료, 간병, 보조장비 사용 비용
  • 2022.10.29 ~ 2032.10.28까지 소급 적용(10년 간지원)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

  • 국가 트라우마 센터 및 권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평가 및 상담
  • 정신질환 진단 시 치료비 지원(민간 의료기관 치료 시 비용 전액 혹은 일부 지원)

🔵치유휴직 제도

  • 피해자인 근로자가 최대 6개월 유직 가능
  • 고용유지비용 : 월 최대 297만 원 사업주 지원(치유 휴직자 월 198만 원, 대체인력 월 99만 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 지역 공동체와 피해자 대상 교육, 상담, 회복 프로그램 운영
  • 지원기간 3년(연장 가능)→ 심의원회에서 매년 연장 여부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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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6. 신청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신청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서류 누락이나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 신청 마감 기한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음
  • 실제 피해자 또는 유족만 신청 가능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이태원 참사로 고통받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국가가 책임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피해자가 조속히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의 기억에서 결코 지워져서는 안 될 깊은 사회적 비극입니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며, 대상자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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